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3기 신도시에서도 2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 임대 주택은 기존 계획보다 4만 호 늘어난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께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정부는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되,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 임대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 임대 주택의 총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4만 호 늘어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계획된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분 중 21만 7천 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제정하여 향후 6년 동안 17만 6천 호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하여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및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에서 4만 1천 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 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계 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 DSR을 9월부터 산출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은행들이 스스로 상환 능력에 기반해 가계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입니다.
투기 거래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 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하여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 증여·대출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 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복잡한 사업 절차를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신축 매입은 2년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중 5만 호는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LH가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3만 6천 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했던 공공택지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 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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